법령 례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10.26 선고 2018구합22563 판결
  원고의 농지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전주지방법원 2018.10.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
  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
  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

2017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102869 판결
  합산 자본액이 1,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
  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
  축산물 가공·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7.05.30 선고 2016두63200 판결
  R&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
8. 창원지방법원 2014.05.20 선고 2014구합20078 판결
  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.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9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10구합3970 판결
  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